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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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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도12852, 2023전도14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수주거침입·공문서부정행사·부착명령][공2024상,26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
 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2년
2020년
2019년
2014년
7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도708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(인정된죄명:야간주거침입절도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8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도12927 판결
  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221]
  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부산지법 2011. 5. 27. 선고 2011고합93 판결
  [해상강도살인미수·강도살인미수·해상강도상해·강도상해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〈이른바 해적사건 재판〉[각공2011하,848]
  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도29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절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
2002년
1997년
1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1142 판결
  [해상강도살인·사체유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9.15.(42),2764]
  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5년
1992년
1990년
1987년
1986년
1984년
23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767,84감도27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ㆍ보호감호][집32(4)형,547;공1984.12.1.(741),182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도1764 판결
  [강도상해][집30(3)형,153;공1982.12.15.(694), 1120]
   강도상해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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